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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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 |
경매 | 등기 | 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
경매 | 등기 |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
경매 | 등기 | 개요 | 기타문제 |
경매 | 등기 |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
경매 | 등기 |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
경매 | 등기 |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
경매 | 등기 |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
경매 | 등기 |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
경매 | 등기 |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
경매 | 등기 |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
경매 | 등기 |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
경매 | 등기 |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
경매 | 등기 |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
경매 | 등기 |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