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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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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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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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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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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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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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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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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요 | 배당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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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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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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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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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요 | 무잉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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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요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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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요 |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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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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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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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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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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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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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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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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