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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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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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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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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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