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