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양식] 가처분 취지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용어] 업틱룰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판례] 나산그룹 사건_2002다60467,60474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판례] 이사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판례] 한화종금 사건_97라36
[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