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개념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생활법령정보] 공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