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개념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용어] 업틱룰
[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