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판례 |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사례 2005다45537
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판례 | 단순한 명의대여자의 주주 지위 인정 사례 2000다63622
판례 | 대주주의 회사재산 보전 임무 사례 2003도5091
판례 | 78다1117
판례 | 2003다29661
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판례 | 주주에 대한 제명 2005다60147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