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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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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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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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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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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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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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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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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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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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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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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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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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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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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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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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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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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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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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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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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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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