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