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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경매 \| 등기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경매 \| 등기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최신판례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회사법	[개요] 시세조종행위
회사법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회사법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회사법	기사 \|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법
회사법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회사법	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1
회사법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회사법	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회사법	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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