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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판례] 이사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형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회사법	[용어] 업틱룰
회사법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회사법	[기사] 한진칼 분쟁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회사법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사건 99다137
회사법	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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