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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회사법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경매 \| 등기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경매 \| 등기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회사법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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