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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민사법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목적물의 매매 사례 2004다20890
회사법	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최신판례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회사법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판례 \| 단순한 명의대여자의 주주 지위 인정 사례 2000다63622
경매 \| 등기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회사법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판례 \| 대주주의 회사재산 보전 임무 사례 2003도5091
회사법	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회사법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회사법	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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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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