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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회사법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회사법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민사법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경매 \| 등기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민사법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회사법	판례 \| 2018다9920
회사법	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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