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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증자등기 Q&A
잔액증명서 출력시 꼭 은행에 가야 되나요?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설립 Q&A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차근차근 알아봐요!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회사법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특별 | 행정 | 노동
업무상재해
양식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이사회규정[2016.12.29 개정]
회사법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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