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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15. 선고 중요 판결]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경매 \| 등기	개요 \| 기타문제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최신판례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경매 \| 등기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경매 \| 등기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경매 \| 등기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회사법	판례 \| 2006다33333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회사법	판례 \|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사례 2005마541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회사법	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회사법	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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