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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회사법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경매 \| 등기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경매 \| 등기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회사법	판례 \| 2006다39935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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