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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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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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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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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7.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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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5. 7.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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