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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약정 2017가합519548
	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회사법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회사법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회사법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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