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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회사법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특별 \| 행정 \| 노동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경매 \| 등기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경매 \| 등기	개요 \| 기타문제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4.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경매 \| 등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경매 \| 등기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회사법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입법동향	판례 \| 변호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018다300364
회사법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경매 \| 등기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경매 \| 등기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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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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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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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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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입법동향	판례 \| 변호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018다300364
회사법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경매 \| 등기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경매 \| 등기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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