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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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