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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회사법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회사법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회사법	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회사법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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