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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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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민사법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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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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