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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회사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회사법 [용어] 업틱룰
회사법 [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회사법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회사법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0. 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자 중요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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