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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5.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회사법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회사법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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