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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회사법	판례 \| 사임서 처리를 일임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사례 2007다7256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회사법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민사법	판례 \| 불법건축물 매매 사례 2019가합104696 \| 원고패 \| A
회사법	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회사법	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1
회사법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민사법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회사법	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회사법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기타	판례 \| 변호사의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018다300364
회사법	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민사법	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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