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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2
회사법	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회사법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회사법	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회사법	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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