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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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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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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Category
회사법
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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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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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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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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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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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Category
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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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5.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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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Category
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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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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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Category
회사법
상장회사 제한 규정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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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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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6. 1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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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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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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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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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1.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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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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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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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10.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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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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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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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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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행정 | 노동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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