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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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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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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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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Category
민사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명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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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사채
Category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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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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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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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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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화종금 사건_97라36
Category
회사법
적대적 MN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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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Category
본점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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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이사 및 이사회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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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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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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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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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9.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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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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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진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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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적대적 MN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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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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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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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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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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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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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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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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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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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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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주의의무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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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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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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