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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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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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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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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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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목적물의 매매 사례 2004다2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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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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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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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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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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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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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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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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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2020다2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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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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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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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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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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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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