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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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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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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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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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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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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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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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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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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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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권리분석
갑구기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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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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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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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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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을구기재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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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Category
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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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333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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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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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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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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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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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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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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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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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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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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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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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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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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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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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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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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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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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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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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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목)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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