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기사] 한진칼 분쟁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판례 |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던 사례 2022다264434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