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2024. 3. 1. 판례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자본시장포커스] 주식 공매도에 관한 국내외 규제 현황
[용어] 업틱룰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판례 | 각하된 사안 2009다9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