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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과 입증책임 98다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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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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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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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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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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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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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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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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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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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2. 8.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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