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개요] 시세조종행위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판례요지] SK 경영권분쟁 사건 등_2003카합4154 외
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열람청구 사건 97가합68790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판례 | 78다1117
판례 | 2003다29661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판례 | 2009다55808
규정 | 직무대행자선임 관련
판례 | 2008다4537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