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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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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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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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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증자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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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Category
회사법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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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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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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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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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Category
회사법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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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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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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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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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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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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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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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Category
회사법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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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Category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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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Category
회사법
사채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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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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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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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질권 등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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