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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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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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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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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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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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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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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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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Category
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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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사채
채권의 주식전환약정의 효력
주식과 주주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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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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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발행 유효 사안 삼성전자 2000다3732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사채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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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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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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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Category
민사법
기한 및 조건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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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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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Category
회사법
조직변경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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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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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Category
회사법
주식의 이중양도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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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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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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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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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Category
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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