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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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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Category
회사법
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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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Category
회사법
질권 등 담보제공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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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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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Category
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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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Category
회사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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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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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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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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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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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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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주간계약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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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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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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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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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에 대한 제명 2005다60147
Category
회사법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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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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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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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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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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