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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Category
경매 |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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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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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이사 및 이사회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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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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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Category
특별 | 행정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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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Category
경매 | 등기
을구기재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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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Category
회사법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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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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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Category
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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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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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Category
회사법
이사와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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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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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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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사례 2022다293999
Category
민사법
주위토지통행권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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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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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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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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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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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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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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