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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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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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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합병 관련 규정들
Category
회사법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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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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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코스닥 상장폐지 1호 뉴켐진스템셀은 어떤 회사?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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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발행 무효 사안 2007나6627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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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Category
회사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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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대법원 2024. 5.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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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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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30. 자 중요 결정 요지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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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Category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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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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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조직변경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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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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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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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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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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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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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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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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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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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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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행정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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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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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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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5.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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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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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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