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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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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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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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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요구 및 우선권에 대한 소명의무 2002다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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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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