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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2016도10654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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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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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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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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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상호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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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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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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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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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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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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