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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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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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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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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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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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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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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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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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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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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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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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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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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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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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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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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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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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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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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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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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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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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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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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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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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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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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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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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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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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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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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가합7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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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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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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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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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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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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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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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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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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