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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민사법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민사법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민사법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민사법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남성 군인간 동성애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민사법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민사법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민사법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법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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