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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개념
회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회사법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회사법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회사법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회사법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회사법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민사법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목적물의 매매 사례 2004다20890
민사법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민사법	판례 \|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례 2018가단5032800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민사법	판례 \| 법인에서 하자의 인식 기준이 되는 자 2006다79742
민사법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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