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개요] 시세조종행위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판례] 화승강업 사건_2003도686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중요 정보 생성 시기_2009도1374
[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서울식품공업 사건_2006나32851
금강개발 사안_2001다36580
적대적 기업인수 후 포기_2003다60396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K화학공업 주식회사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0나222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개념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아세아종금 사건_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