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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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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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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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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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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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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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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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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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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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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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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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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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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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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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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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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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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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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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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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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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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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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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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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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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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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