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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회사법	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회사법	판례 \| 강원랜드 기부사건 2016다260455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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