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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회사법	판례 \| 2018다9920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회사법	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회사법	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회사법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회사법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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